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7. 선고 2003누256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2년
3. 서울행정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구2211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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